#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법 #로컬상권 #골목상권

2025-06-24

#부패인식지수 #국가청렴도 #청렴사회 #부패수준

2025-06-30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내 문자 메시지를 읽고, 전화 내역을 들여다보고, 금융 정보를 가로채고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태는 스마트폰 하나로 연결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심 해킹은 단지 기술적인 해킹 수법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협에 대해 사회와 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됩니다. 개인정보보호는 더 이상 전문가나 공공기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안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의 법적 권리를 알아보고, 디지털 보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나의 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6월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사와 원칙, 디지털 시대의 보안 감수성, 기술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사생활 침해의 방식들,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호 전략까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관련 법적 권리를 소개해 봅니다. 데이터가 곧 자산이 되는 디지털 시대, 법과 기술, 일상의 습관까지, 당신의 사생활과 일상을 지키는 첫걸음, 의회정보 큐레이션에서 준비한 책 한 권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켜는 순간 시작되는 디지털 일상. 그 속에서 당신의 ‘나’는 얼마나 안전한가요?

2025-06-01~2025-06-30

#마을기업 #지역주민 #지역공동체 #마을기업육성사업

2025-05-22

#불평등지수 #사회적불평등 #기후·환경불평등

2025-06-30

우리가 여행이나 출장으로 외국을 나가고 들어올 때에는 출입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품을 수출입할 때도 똑같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관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나라가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도 이에 대응해 관세를 올리며 관세전쟁이 되었습니다. 서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로 보복을 하는 상황이 되었고, 수출과 수입의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역량 감소로 글로벌 물품공급망이 타격을 입거나 기업들의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국가 경제에 타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입품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가격도 올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5월의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세계 경제의 이슈인 “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의 관세법령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관련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관세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05-01~2025-05-31

#반려동물、반려동물산업、펫테크、동물복지、동물보호법

2025-05-08

#경제자유지수 #경제자유도 #경제자유평가 #헤리티지재단

2025-06-23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본다면 결론은 “아직 대한민국은 안전하지 못하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정책과 법률을 제정했지만, 안전사고와 재난은 끊임없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그 트라우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그 결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고, 이 법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그동안 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안전’이 강조되었고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중대재해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하지만 반기업 정서법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4월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사고, 재난, 재해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중대재해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법과 제도로 재해의 발생을 완전무결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 법으로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025-04-01~2025-04-30